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경제학 교수인 거주자가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