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당초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36, 2012.4.24.)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람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