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9.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3 부동산거래관리과-263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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