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