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