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