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4.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356 법인세과-356 법인세과356 20120604 201206 2012 06 04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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