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