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개발 주관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