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