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35 부가가치세과-835 부가가치세과835 20120801 201208 2012 08 01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31, 2010.4.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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