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