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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8. 17.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법규법인2012-304 법규법인2012-304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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