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은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ㆍ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