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면제함에 따라 군부대에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