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계약기간동안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그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