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2, 2012.4.3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