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963, 2003.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963, 2003.06.13.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