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 2005.1.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1.6.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3.21, 서삼46015-11869, 200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