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