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사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