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