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2. 4.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201302 2013 02 04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29, 1995.2.3.)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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