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2011.4.14.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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