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163, 1992.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3, 1992.7.2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