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