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43(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