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감면받은 토지임차료를 징수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55 부가가치세과-255 부가가치세과255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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