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개념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된 사유, 실질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