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