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산물물류비 지원금, 사업개발비 보조금, 판촉홍보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란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 장려금, 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