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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