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서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을 말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간에 출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간 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