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044, 2010.08.12 , 부동산거래-332, 2012.06.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