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국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 시설물")의 신축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국가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LH공사가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국가의 의사대로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시설물을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또한, 해당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그 시설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물의 감정평가액과 당초 개별 시설물의 사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