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