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없이 수입하여 국가 등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가 아님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