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