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동 미국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정보 제공 대가 외에 동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