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30, 1999.10.20, 부가46015-4492, 1999.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30, 1999.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92, 1999.1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