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