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24.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부가2013-151 법규부가2013-151 법규부가2013151 20130524 201305 2013 05 24
요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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