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