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4. 9.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73 법인세과-173 법인세과173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독점적 배포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로부터 위성사진의 독점적 배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제작회사에게 매분기 유통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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