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63, 2006.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63, 2006.03.31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