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 적용여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