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교환대가로 주식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