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