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명의자와 사실상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43, 1994.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3, 1994.04.0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