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